법령 농지확대개발촉진법 제2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00년
1. 대법원 2000. 5. 12. 선고 99다70600 판결
[손해배상(기)][공2000.7.1.(109),1403]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농지확대개발촉진법 농지확대개발촉진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84년
1981년
3. 대법원 1981. 5. 26. 선고 80다20 판결
[손해배상][집29(2)민,1;공1981.7.15.(660) 13968] 손해배상 농지확대개발촉진법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시행령 1980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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